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주요 문제점 (문단 편집) === [[사이비 종교]] 논란으로 인한 국민 정서 자극 및 국가 신뢰도 하락 === >'''향원(鄕原)[* 주자의 주석에 의하면 '세상에 아첨하고 더러운 풍속에 물들어 사는 선비'를 의미한다.]은 덕을 해치는 적이다. (鄕原, 德之賊也.)''' >---- >[[공자]] (논어 17:13) [[민주주의]]나 법치 같은 표현은 일부 국민들에겐 당장 가슴에 와닿지 않는 주제일 수 있고, 부정부패가 발생해도 '윗대가리란 것들이 다 저래!' 정도로 국정이나 잘 신경 쓰라며 묵인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이게 다 국회 탓이라는 강성 지지자도 일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박근혜/비판/사이비 종교 논란|대통령이 사이비에게 휘둘려 국정을 좌지우지 당했다]]는 믿음이 퍼지면서 위 같은 반응을 보이던 이들조차 분노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 일부 외신이나 [[4chan]] 등에서도 '[[샤머니즘]]'이라는 한마디로 본 사건을 재단하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였다. 이것은 최순실 게이트가 여러 부분에서 국민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마마걸처럼 꼭두각시 행세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크게 분개했다. 그런데 이를 조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음모론에 걸맞을 정도의 프리메이슨, 다국적 기업, 거대 금융 재벌, 정보기관의 수장 등 엄청난 거물도 아니었고, 박근혜가 생전에 큰 도움을 받아서 의지해도 될 정상적인 '은인', '[[멘토]]'와 같은 지식인이나 일반적인 기성종교의 고명한 [[종교인]]도 아니었다. 하다못해 박근혜와 피를 나눈 [[박지만]]이나 [[박근령]] 혹은 그녀의 올케나 제부와 같은 친인척도 아니었다. 이렇게 '인간적인' 이유가 있을 법한 인사도 아니고, 그 인물인 최순실이 한낱 사이비 무당으로 의심 받는[* 다만 최순실 본인은 무당 논란에 대해 무당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주변인들 증언을 봐도 [[최태민]]과 [[박근혜]] 간 [[사이비 종교]] 논란은 꽤 신빙성이 있지만, 최순실이 어떤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남 아줌마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자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 중 상당수는 최순실 일당이, 자신들의 입지를 '흠은 있지만 괜찮은 점도 있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에서 그저 '사이비성 짙은 강남 아줌마에게 농락 당한 꼭두각시를 추종한 바보들'로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분노했다. 반대로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대통령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농락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괴력난신]]을 금지하는 유교적 분위기가 조선시대부터 있던 나라이다. 즉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무종교|특정한 종교를 믿지 않으며]], 일반적인 특정 종교 신자들이라도 [[세속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다. 특히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할 정도로 [[정교분리]]를 강하게 규정하며 종교를 믿는 신자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특정 종교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정치인]]이 자신의 종교색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도 좋게 보지 않는다.[* 제도적으로는 미국/독일식 정교분리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서는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인의 생명인 지지율을 다 깎아 먹기 때문에 종교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가깝다. 어떤 면에서는 정교분리가 엄격한 [[프랑스]]보다도 정교분리 의식이 더 강하다.] 오죽하면 '한국 정계에서 성공하려면 [[기불릭]] 신자여야 한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 정교분리 및 세속주의 의식이 강한 나라다. 이런 정교분리 의식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인원 동원력과 자금력을 지니고 있는 개신교나 [[통일교]]를 등에 업은 특정 종교 정당들이 직접 국회에 입성하지 못 하거나, 대선에 나오는 종교인 후보들([[목사]], [[승려]])이 번번이 죽을 쑤는 것으로도 확인해볼 수 있다. 때문에 박근혜 이전의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 공식적으로 종교가 없는 [[노무현]][* 과거 [[가톨릭]] [[세례성사]]를 받은 적도 있고, 집 근처 사찰에서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 [[불경]]도 외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무종교이다. 그렇지만 [[권양숙|영부인]]이 독실한 [[불자#s-1]]라서 불교적 활동은 간간히 하곤 했다.]을 제외하고 다 하나씩 특정 종교가 있는 대통령이었음에도[* [[이승만]]은 개신교 [[감리회]] 소속([[장로#s-1.3]])이었으며, 상당히 [[광신도]]적인 면도 많았다. [[윤보선]]과 [[김영삼]]과 [[이명박]]은 개신교 [[장로회]] 소속(장로), [[노태우]]는 본래는 불자였으나 퇴임 이후 개신교로 [[개종]]했다고 알려져 있고, [[최규하]]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교]], [[전두환]]은 불교(원래는 가톨릭이었으나, 대통령 퇴임 이후 개종하였다), [[김대중]]은 가톨릭으로써 역대 대통령들은 노무현을 제외하고 특정 종교를 하나씩 가졌다. 참고로 박정희는 본인의 주장으로는 무종교였다지만, [[육영수|본인의 부인]]이 불자라 영향을 받았음은 물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친불교적 성향도 띈 적이 있고, 공식 약력에도 박정희의 종교는 불교로 되어있다. [[문재인]]은 김대중처럼 천주교 신자이다.] 이들의 정치적 행보에서 신앙과 관련된 행보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기껏해야 이명박이 서울 봉헌 발언이나 불교 홀대 논란이 있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그 둘 때문에 엄청 까였다.[* 심지어 이승만의 경우 독립 운동을 하던 시절에는 "[[기독교]] 신자인 몸으로 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변호를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장인환]], [[전명운]] 의사였다. 독립보다 종교를 우선할 정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보신주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승만이 종교에 지나치게 심취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이승만마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 기성종교만 해도 이 정도인데, 최순실은 [[사이비 종교]]를 창시한 교주 [[최태민]]의 딸이라서 알게 모르게 그 반감이 더욱 커졌다. 한국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암약하는 온갖 사이비들 때문에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기꾼]]들이 [[경찰]]에 잡혀가지 않고, 거리에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돌아버릴 지경인데 한 사이비 종교인과 관련된 사태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됐다는 정보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무당 논란이 일었던 최순실의 행보는 [[무속인]]들도 매우 싫어했다. 당장 무속인 협회인 무신교총연합회의 이원복 총재는 최순실에게 무당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는데, 사실 무속인들의 입장에서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청천벽력]]이었다. 몇 가지 용어와 개념만 훔쳐갔을 뿐, [[신내림]]을 받거나 관련 지식이나 전승을 물려받지도 않은 인물 때문에 조용히 사는 엄한 무속인들까지 한동안 괜히 모독을 당했다. 이는 과거 구국선교단으로 재수없게 [[최태민]]과 얽힌 [[크리스천]]들이 최태민에게 [[목사]] 타이틀이 붙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은 주제에, 어디서 감히 목사라고 떠드냐?'고 항변한 셈이다. 그리고 이 단락의 제목처럼 이 모든 것이 국내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쳐서 이 사건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는 박근혜정부는 물론이며 차기 정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까지 갉아먹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국민들 스스로도 저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전혀 관련 없는 타국민들, 심지어 이런 사람과 외교 통상을 하거나 정치적 협상을 진행했던 타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황당한 사태에 무슨 생각을 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이기 때문이다. 사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특정 종교적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종교적 동기를 정책에 투영하는 것이 정교분리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과 특정 교단을 결부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공적인(public) 장에서 종교적 요소 자체를 지운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교분리를 후자로 빡빡하게 해석하는 [[국가]]는 서구 선진국 중 [[프랑스]]만이 유일하고[* 프랑스는 [[공립학교]]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될 정도로 강경하게 정교분리를 규정한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식은 너무 극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혁명 이후 프랑스는 반교권주의로 인해 [[프랑크 왕국]] 이래로 천 년이 넘게 국교였던 가톨릭계 [[사립학교]]마저 견제할 정도였는데, 삼색기를 사용하는 등 프랑스 혁명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현대 프랑스에도 이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교분리는 전자에 가까운 독일&미국식이다. 따라서 [[독일]]처럼 종교정당이 원내에서 활동을 하든, [[미국]]처럼 대통령이 [[성경]]을 이용하여 선서하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장 박근혜 탄핵 결정문 막판에도 [[이정미(법조인)|이정미]], [[김이수]], [[안창호(법조인)|안창호]] 등 여러 개신교 신자들인 재판관들의 영향으로 바이블이 인용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법적인 시각에서는 가톨릭, 개신교, 불교, 영세교는 어차피 다 똑같은 종교이다. 다만 영세교가 '[[신흥 종교|신흥]] 종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어디까지 법적으로 정교분리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1990년대 이후의 한국 대통령 중 특정 종교의 매우 독실한 신자였던 두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해보자. 김대중은 개인적으로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고, 그의 [[대부]]였던 [[장면]] 전 [[국무총리]]와의 인연으로 사실상 첫 정치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장면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았다. 또한 장면 총리가 그랬듯이, 김대중 역시 그 개인에게서는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성향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김대중은 가톨릭에게 혜택을 주는 등의 종교적 편향을 드러낸 사례가 없고, 임기 동안에 주교나 신부가 정치를 좌지우지한 것도 아니었다. [[김수환]] [[추기경]]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었지만, 어디까지 사적 친분이었지 공적으로 김수환 추기경이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컨트롤한 것은 아니었다. 천주교 추기경이라는 종교 원로로서 사회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권고를 한 게 전부였고, 이는 국민들 중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대부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자. 이명박은 매우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며, 심지어 과거 서울시를 봉헌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바도 있다. 또한 수도권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불교 사찰들의 표기가 빠져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고, [[영부인]]은 동자승들을 푸대접해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봉헌 발언은 (발언 자체의 적절성 여부와는 별개로) 공식 석상이 아닌 사적인 자리([[교회]] [[예배]])에서 나왔으며, 대중교통 시스템은 그 방법이 매우 유치하기는 하였으나, 표기의 누락 자체가 나라를 근본적으로 말아 먹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 또한 [[김윤옥]] 전 영부인도 역시 어디까지 김윤옥이라는 특정 인물 한 사람에게 향한 비판이었다. 당시 여론도 극단적인 [[반기독교|안티크리스찬]]을 제외하면 대통령의 종교적 편향과 유치함을 비판하였지, 대통령이 사적으로 매우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는 점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명박은 개신교 [[목사]]에게 정책을 좌지우지 당한 적이 없다.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전 대통령들의 종교적 성향과 비교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그동안의 대통령들은 국정을 [[사제]]나 목사에게 맡긴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이러하다. 만약 박근혜가 단순히 특정 종교에 개인적 호감을 가진 경우였다면, 어디까지나 대통령 개인의 종교이므로 논란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통령의 정책에 종교적 동기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었다면, 그래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란 자체는 생길지언정 이러한 상황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믿는 혹은 믿었던 것이 과거 논란이 많았던 신흥 종교(사실상 사이비 종교)인 데다가, 그 사이비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국정을 맡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대로 된 기성 종교, 가령 [[가톨릭]]의 [[교황]]이나 [[추기경]] 혹은 [[불교]]의 종정이나 '큰스님'이라 불리는 고위급 승려에게 국정을 맡겼더라도 [[중세]] 유럽이 아닌 이상 대중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사이비 종교이기까지 하니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런 정서 자극과 바닥을 친 대통령에 대한 신뢰성, 이도 저도 아닌 해명 때문에 박근혜는 이후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각종 루머나 [[음모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각종 음모론. '[[세월호 7시간|7시간 공백]]'이라는 것이 생긴 이유로 '박근혜와 최순실 단 둘이 대응 방안을 상의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는 설 이외에도, '박근혜와 최순실이 [[최태민]] 추도[[굿]]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하게 해서 굿의 희생 [[제물]]([[인신공양]])로 삼았다'는, 끔찍한 별의별 주장들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당연히 이런 음모론은 근거 없는 낭설로 일축했을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경우 상황이 너무나 급작스럽고 충격적으로 펼쳐져 오히려 이런 주장마저 '혹시 그럴지도 몰라'라는 인식 아래 꽤 유행했다. 그 외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로 추가로 밝혀진 내용인데,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0/2016112090169.html|미중일 정상, 유엔과 나토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통화 내용 등 민감한 외교 문서]]까지 [[최순실]]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최순실 파일' 때문에 그간 대통령의 외교 일정과 회담 내용에 대한 우리 측의 구체적 계획이 새어나간 것까지는 알려져 있었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다른 정상들의 통화 내용까지 일개 민간인에게 새어나갔다는 것이 공식 확인되었다. 때문에 당시 국내에선 국제적 신뢰도의 추락 및 외교 파트너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 대상]]에 오르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정농단 사건을 뛰어넘어 심각한 국제 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